산재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직원 사정이 어려워 산재보험료를 더 받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 직원 급여를 올려서 산재신청을 하면 문제가 되나요??

2. 치료가 완료되고 직원이 일을 더이상 하지않겠다고 했을때 회사에서 별도로 보상금을 따로 지급해야하나요??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산○○

등록일2016-04-26

조회수4,656

관리자

| 2016-04-26

0 0

1. 실제 근로자의 소득보다 기준소득을 높게 신고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수준 보다 높게 요양급여등을 지급받을 경우 이는 산재보상보험법에 위반되는 부정수급행위입니다.
2. 산재보험에 따라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등을 지급받게 되면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금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의무 소홀등에 따라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3	임금	대기	임금체불 문의입니다1	신○○	2020.03.21	7
22	임금	대기	임금체불 문의입니다	신○○	2020.03.21	1
21	임금	대기	건물경비를 하고있는데요 1	비○○	2017.03.14	5,071
20	임금	완료	포괄임금지급계약 유효한 것인가요??1	관리자	2016.07.26	6,182
19	임금	완료	평균임금 질문입니다1	대○○	2016.07.26	6,577
18	임금	완료	체당금 청구할 수 있을까요?...1	해○○	2016.07.20	4,753
17	임금	완료	상여금 차등지급 되나요?1	기○○	2016.07.20	4,860
16	임금	완료	연말정산환급금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1	연○○	2016.07.19	4,996
15	임금	완료	퇴직금을 높이려고 퇴직 3개월 전에 연장근로와 특근을 집중적으로 하였다면?1	총○○	2016.07.19	6,944
14	임금	완료	실업급여 반환해야되나요?1	실○○	2016.07.15	5,264

1 2 3

HR인사노무컨설팅 / 사업자등록번호: 554-03-00226 / 대표: 여상철 /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55 일산디엠시티스카이뷰 오피스동 902호

TEL : 031-913-9697 / Email: scyeo337@naver.com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여상철

상담실

무료상담신청

상담실

산업재해

완료

산재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