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문의입니다

근로자가 입사시 "4대보험적용제외 신청서" 를 작성하였다면

산업재해발생시 산재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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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보○○

등록일2016-04-26

조회수5,082

관리자

|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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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라는 것은 사업주가 사용자의 유리한 위치에서 근로자에게 강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에게 임의로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더라도 고용보험법등 관련법에 따라 자격 요건이 되는 근로자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법이 정해 놓은 것으로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 예외신청을 해당 근로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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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고	완료	해고수당 질문입니다1	빨○○	2016.07.15	3,614
21	임금	완료	실업급여 반환해야되나요?1	실○○	2016.07.15	5,264
20	기업자문	완료	파견 회사간 파견 근로자 고용 승계 약정을 영업양도로 볼수 있는지?1	양○○	2016.07.19	4,756
19	임금	완료	퇴직금을 높이려고 퇴직 3개월 전에 연장근로와 특근을 집중적으로 하였다면?1	총○○	2016.07.19	6,944
18	임금	완료	연말정산환급금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1	연○○	2016.07.19	4,996
17	기업자문	완료	건설 일용근로자 질문이요1	건○○	2016.07.20	5,557
16	임금	완료	상여금 차등지급 되나요?1	기○○	2016.07.20	4,860
15	임금	완료	체당금 청구할 수 있을까요?...1	해○○	2016.07.20	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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