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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성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의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시 사업자등록증 유무를 2회에 걸쳐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음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기존에 수령한 실업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동 수급 자격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명의 대여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 당시 동 사업자등록증에 따른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실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반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업 68430-426-, 2000. 05. 22)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이 있음을 미리 신고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