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질문드립니다.

법정관리중이던 회사가 경매를 거쳐 파산한 경우 이 회사의 근로자가 은행의 선순위 근저당채권에 의해 임금, 퇴직금의 일부만 배당받을 경우와 전혀 배당받지 못할 경우 체당금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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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체○○

등록일2016-04-06

조회수2,738

관리자

| 2016-04-06

파산회사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의 사업주 요건을 갖추고 그 회사의 근로자가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에는 임금채권의 일부배당 또는 무배당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채권보장법상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음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53	기업자문	대기	원도급사를 상대로 산재를 당한 하청근로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지○○	2023.08.25	4
52	임금	대기	임금체불 문의입니다1	신○○	2020.03.21	7
51	임금	대기	임금체불 문의입니다	신○○	2020.03.21	1
50	기업자문	대기	인사자문료 문의드립니다~1	김○○	2017.09.15	7
49	기업자문	대기	직위해제1	심○○	2017.08.11	4,961
48	임금	대기	건물경비를 하고있는데요 1	비○○	2017.03.14	4,372
47	임금	완료	포괄임금지급계약 유효한 것인가요??1	관리자	2016.07.26	5,549
46	기업자문	완료	휴일근무...1	관리자	2016.07.26	5,138
45	임금	완료	평균임금 질문입니다1	대○○	2016.07.26	5,537
44	기업자문	완료	파견질문입니다!!1	파○○	2016.07.26	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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