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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정보

[입법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내용
가. 계약형·기금형퇴직연금제도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안 제7장 제31조의2, 제31조의6)
다. 수탁법인 설립 및 허가(안 제7장 제31조의4)
라. 수탁법인 이사 및 이사회(안 제7장 제31조의9)
마. 수탁법인의 업무(안 제7장 제31조의10·11)
바. 수탁법인에 대한 감사 및 검증(안 제7장 제31조의14)
사. 연합형제도 관련 사항 및 준용규정(안 제7장 제31조의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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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퇴직급여법일부개정법률안16083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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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9-01

조회수869

관리자

직장내 성희롱 예방대응매뉴얼(고용부2017.11)

최근들어 미투(Me Too)운동이 할성화 되면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특히 사업장의 의무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에도 불구하고 직장내에서 성희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발생시 대처요령 등을&...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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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개편 방안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월 25일에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개편 방안을내 놓았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직업능력개발 훈련 제도개편(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세부 전략》 ①신산업분야 인력양성 기반 확충②노동시장산업 수요에 신속히 대...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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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년친화직장만들기 우수사례집

<목 차> 1. 장년친화직장만들기 컨설팅 사업이란?2. 장년친화직장만들기 컨설팅 우수사례(1) 장년친화 인사제도 도입 사례(2) 임금피크제 도입 사례3. 컨설팅 프로그램 소개① 장년친화 인사제도 도입 ② 장년적합직무 발굴 ③ 숙련전수 시스템 도입&nbs...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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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

-. 주요내용　가.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 및 고령자(55세 이상) 명칭을 장년(55세 이상)으로 변경하여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완화(안 제2조제1호)　나. 장년층이 퇴직 이후를 미리 준비하도록 재직단계에서 경력을 진단하고, 진로 상담을 받을 기회를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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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시행지침(개정 2..

[제1부 공통사항]Ⅰ. 개 요 9Ⅱ. 참여신청서 제출, 심사 및 승인 16Ⅲ. 우수사업장 선정신청서 제출, 심사 및 승인 21Ⅳ. 사업 실시 및 지원금 지급 23Ⅴ. 지도·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 27[제2부 사업별 세부지침]Ⅰ.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36Ⅱ. 신규창출 지원 46Ⅲ. 근로...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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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개정 2016.8.24)

<목 차> Ⅰ. 총 칙 1Ⅱ. 참여 대상 6Ⅲ.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18Ⅳ. 정부 지원금 31Ⅴ. 청년내일채움공제금 지급 37Ⅵ. 지원금 관리 40Ⅶ. 사후 관리 46Ⅷ. 시행일 및 경과규정 50〔별첨 1～6〕/ 51~59〔서식 1～27〕신청 서식 / 6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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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요내용가. 계약형·기금형퇴직연금제도 정의 신설(안 제2조)나.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안 제7장 제31조의2, 제31조의6)다. 수탁법인 설립 및 허가(안 제7장 제31조의4)라. 수탁법인 이사 및 이사회(안 제7장 제31조의9)마. 수탁법인의 업무(안 제7장 제31조의10·11)...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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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개정 2016...

[노동부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개정 2016.8.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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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

<목 차> Ⅰ. 임금체계 개요Ⅱ.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임금체계 비교 Ⅲ. 임금체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Ⅳ. 임금체계 개편 사례1. 연공성 완화2. 성과연봉제 3. 숙련급(직능급) 도입 4. 직무급 도입 5. 외투기업 임금체계 개편Ⅴ.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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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4 → 별표 11의5 로 개정(안 제2조, 제21조, 제23조, 제26조)○ “한국산업위생학회”를 “한국산업보건학회”로 명칭 변경(안 제51조, 제54조)○ “정도관리용 시료” 용어 구체화(안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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