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HR인사노무컨설팅

인사노사교육 실적보기!
HR인사노무컨설팅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질의회시

퇴직 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퇴직 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
☞ 질의회시 / 고용차별개선과-2377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3-12-04
질의
○ 당 시에서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인 맞춤형건강관리사업에 4년간 근무(’09.2.~’12.12.) 후 퇴사하고 타 시에서 1년간 근무한 근로자를 당 시에서 재고용하는 경우, 과거 근무경력이 계속근로 총기간 2년에 포함되는 것인지
회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 단,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특정 사업이 동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시행 배경, 목적과 성격, 사업 참여자 및 수혜 대상, 사업의 한시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다고 검토하여 회신한 바 있음(고용평등정책과-735, ’10.10.12. 등)

○ 질의하신 내용 중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해서는 질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계약기간 만료 통보’ 또는 ‘자의에 의한 사직원 제출’,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되었고,
　- 공백기간 중에 법인격을 달리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상당 기간 근로한 내역이 있고,
　-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06

조회수3,46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16 동일 사업장의 다른 사업(업무)에 반복채용되는 경우..

총관리자

 2016.04.06 3,092
115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관련

관리자

 2016.04.06 2,916
114 위탁해지에 따른 수탁업체 교체시 기존 근로자에 대..

관리자

 2016.04.06 3,174
113 근무지 변경의 경우 계속근로 인정 여부

관리자

 2016.04.06 3,036
112 기간제근로자 의사로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거..

관리자

 2016.04.06 2,670
111 퇴직 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

관리자

 2016.04.06 3,464
110 동일법인 내 별도의 사업자등록 된 시설을 이동하며 ..

관리자

 2016.04.06 3,151
109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 계속근..

관리자

 2016.04.06 3,155
108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시 직무변경 및 처우변경이 ..

관리자

 2016.04.06 4,088
107 유급휴일을 생리휴가로 변경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관리자

 2016.04.07 2,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