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HR인사노무컨설팅

인사노사교육 실적보기!
HR인사노무컨설팅

상담전화

031-913-9697

업무시간:
평일 오전 9:00 ~ 오후 6:00

FAX 031-913-9698

무료상담신청

- -
  

[자세히보기]

질의회시

동일법인 내 별도의 사업자등록 된 시설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간 산정방법

동일법인 내 별도의 사업자등록 된 시설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간 산정방법
☞ 질의회시 / 고용차별개선과-82 / 고용노동부
☞ 회시일 : 2011-03-09
질의
○ 동일법인 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시설이 여럿 있는 경우, 각 사업자등록된 시설단위로 근로기간이 기산되는지 여부
회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에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음

○ 위 사용기간 제한에 관한 규정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효력이 발생하므로, 동일법인 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시설이 여럿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 동일 법인 내에 별도 등록된 여러 시설이 인사·노무·재정 및 회계가 서로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달라 다른 시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가능성이 없다면 각 사업시설별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사용자가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산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4-06

조회수3,15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116 동일 사업장의 다른 사업(업무)에 반복채용되는 경우..

총관리자

 2016.04.06 3,092
115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관련

관리자

 2016.04.06 2,916
114 위탁해지에 따른 수탁업체 교체시 기존 근로자에 대..

관리자

 2016.04.06 3,174
113 근무지 변경의 경우 계속근로 인정 여부

관리자

 2016.04.06 3,036
112 기간제근로자 의사로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을 거..

관리자

 2016.04.06 2,670
111 퇴직 후 재고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

관리자

 2016.04.06 3,464
110 동일법인 내 별도의 사업자등록 된 시설을 이동하며 ..

관리자

 2016.04.06 3,151
109 공백 기간을 두고 공개채용절차를 거친 경우 계속근..

관리자

 2016.04.06 3,155
108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시 직무변경 및 처우변경이 ..

관리자

 2016.04.06 4,088
107 유급휴일을 생리휴가로 변경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관리자

 2016.04.07 2,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