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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수련의와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더라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

수련의와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더라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공포 : 대전고법 2014-11-26 선고 2013나11186 판결☞ 사건이름 : 손해배상(기)☞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인턴의사의 당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대학병원의 처사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병원측에 당직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명한 원심판결을..

Date 2016.04.06 by 총관리자

자회사로 옮긴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조건에 대한 기망으로 명예퇴직 후 이직한 것이므로 ..

자회사로 옮긴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조건에 대한 기망으로 명예퇴직 후 이직한 것이므로 명예퇴직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건에 대한 판단☞ 공포 :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4다46969 판결☞ 사건이름 : 근로자지위확인등☞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31528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고○○외 26명【피고, 피상..

Date 2016.04.06 by 관리자

취업규칙에 의거한 임원회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통보를 한 것은 부당..

취업규칙에 의거한 임원회의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 종료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 공포 : 서울행법 2015-12-3 선고 2015구합52395 판결☞ 사건이름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 고】 A【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B【변론종결】 2015. 10. 1.주문 1. 중앙노동..

Date 2016.04.06 by 관리자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와 업무의 동일, 유사성이 있다면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소속 근로자와 업무의 동일, 유사성이 있다면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함☞ 공포 : 부산고법 창원 2016-1-21 선고 2015나130·147(병합) 판결☞ 사건이름 : 근로자지위확인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고용간주규정이 위헌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고용간주규정에 따라 고용이 간주될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

Date 2016.04.06 by 관리자

업적연봉이 변동되지 않은채 고정되어 매월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

업적연봉이 변동되지 않은채 고정되어 매월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 공포 :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69705 판결☞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3. 7. 26. 선고 2010나20053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상고인】 별지1 원고명단 기재와 같다.【피고, 상고인】 한국○○ 주식회사 (변경 전 : ○○○○오토앤테크놀로지..

Date 2016.04.06 by 관리자

직위가 이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

직위가 이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공포 : 서울중앙지법 2015-2-12 선고 2014가합5895 판결☞ 사건이름 : 해고무효확인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 고】 A외 6명【피 고】 회생채무자 H의 관리인 I【변론종결】 2015. 1. 29.주문 1. 피고가 2013. 11. 16. 원고들..

Date 2016.04.06 by 관리자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방식을 거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규..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방식을 거치지 않은 임금피크제 도입 및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 공포 : 서울중앙지법 2015-8-28 선고 2014가합557402 판결☞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 고】 1. 최○○ 2. 박○○ 3. 김○○【피 고】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7. 17.주문 1. 피고는 원고 최○○에게 37..

Date 2016.04.06 by 관리자

중간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재직자에 한해 일정 지급 시기에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

중간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재직자에 한해 일정 지급 시기에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 공포 : 서울북부지법 2015-7-15 선고 2014가합20572 판결☞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 고】A, B, C【피 고】○○교통 주식회사【변론종결】2015. 5. 6.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1,033,797원 및 그중 7,000,..

Date 2016.04.06 by 관리자

노동부승인을 받지 않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장 여부

노동부승인을 받지 않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장 여부☞ 공포 : 대법원 2015-6-11 선고 2013다38695 판결☞ 사건이름 : 임금 등☞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5.1. 선고 2012나7890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A【피고, 피상고인】 ○○교통 주식회사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Date 2016.04.06 by 관리자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퇴직금 산정에 있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포 : 대법원 2015-6-11 선고 2014다87496 판결☞ 사건이름 : 퇴직금 등☞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나19957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A【피고, 피상고인】 B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

Date 2016.04.06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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