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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자..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자인 근로자들이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부터 배당표 작성 전 사이에 발생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면서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한 경우 선순위근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포 : 대법원 2015-8-19 &nb..

Date 2016.04.06 by 관리자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약정은 무효

퇴직금을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약정은 무효☞ 공포 : 대구지법 2015-4-16 선고 2014노2079 판결☞ 사건이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6. 17. 선고 2014고정14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가 퇴직하였음에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Date 2016.04.06 by 관리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 공포 : 대법원 2015-1-15 선고 2012두18868 판결☞ 사건이름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7. 18. 선고 2011누27799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피고, 피상고인】 ..

Date 2016.04.06 by 관리자

취업규칙에 직위해제사유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취업규칙에 직위해제사유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공포 : 대전지법 2015-6-17 선고 2014가합106391 판결☞ 사건이름 : 직위해제무효확인☞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1. 취업규칙의 인사규정에 직위해제사유를 새롭게 추가하여 근로자가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Date 2016.04.06 by 관리자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해야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해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해야☞ 공포 : 서울고법 2015-6-18 선고 2015누35767 판결☞ 사건이름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피항소인】 A【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주식회사 ○○○테크【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

Date 2016.04.06 by 관리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상여금에 관하여 통상임금에 ..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상여금에 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공포 : 울산지법 2015-5-21 선고 2013가합4223 판결☞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상여금에 관하여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Date 2016.04.06 by 관리자

부당한 전보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에 대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부당한 전보처분 등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에 대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공포 : 대법원 2015-3-12 선고 2014다65533 판결☞ 사건이름 : 손해배상(기)☞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8. 29. 선고 2013나38222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당사자【원고, 상고인】 1. A, 2. I【원고, 피상고인】 1. D, 2. H【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J주문 1...

Date 2016.04.06 by 관리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비정기적 격려금과 성과금은 포함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비정기적 격려금과 성과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공포 : 대법원 2015-2-26 선고 2014다227546 판결☞ 사건이름 : 구상금☞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4나41909 판결판시사항 재판요지격려금과 성과금이 매년 경영 성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 기준 등이 정해져 지급되는 돈으로 그 ..

Date 2016.04.06 by 관리자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 공포 : 청주지법 2015-2-5 선고 2014가합3013 판결☞ 사건이름 : 임금 등☞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파산선고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파산절차에 의..

Date 2016.04.06 by 관리자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유발된 정신장애 상태에서의 자살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유발된 정신장애 상태에서의 자살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사례☞ 공포 : 대구고법 2015-4-3 선고 2014누6037 판결☞ 사건이름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망인이 과로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장애를 앓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

Date 2016.04.06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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