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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산전후휴가급여가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산전후휴가급여가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2-7-24 2012-08840 ☞ 사건이름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판시사항재판요지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의 대가 뿐만아니라 넓게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원활히 하게 하거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게 하는 것도 포함되는데 임신중인 여성의 산전휴휴가가 임신중인 여성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

Date 2016.04.15 by 관리자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신청에 대한 거부는 징벌이 아니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

[판정요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신청에 대한 거부는 징벌이 아니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공포 : 중앙노동위원회 2013-5-13 2013부해193 ☞ 사건이름 : 부당해고 등 구제 재심신청 판시사항재판요지1. 개요가. 당사자○ 근로자: 2001. 9. 1.부터 2004. 3. 2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 중인 사람들이다.○ 사용자: 상시근로자 약 80..

Date 2016.04.15 by 관리자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한 장기휴직을 사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한 장기휴직을 사유로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공포 : 중앙노동위원회 2015-1-30 2014부해1211 ☞ 사건이름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근로자는 업무상 부상에 따른 휴직이었고, 업무외 부상이더라도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

Date 2016.04.14 by 관리자

공민권 행사의 보장이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까지 포..

공민권 행사의 보장이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공포 : 중앙노동위원회 2015-3-20 2014부해1329 ☞ 사건이름 : 부당휴직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① 근로자가 시의원으로서 연간 공식 의정활동 일수가 약 95일에 달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

Date 2016.04.14 by 관리자

정년이 지난 후에도 수년 동안 묵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

정년이 지난 후에도 수년 동안 묵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정년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공포 : 중앙노동위원회 2015-11-26 2015부해861 ☞ 사건이름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사용자는 정년도달 일에 정년퇴직 통보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정년이 ..

Date 2016.04.14 by 관리자

경영상 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업적연봉이 변동되지 않은채 고정되어 매월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 공포 : 중앙노동위원회 2015-8-25 2015부해537 ☞ 사건이름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원심판결 : 판시사항 재판요지 사용자의 매출액 규모(80억원)로 볼 때 1,000만원 내외의 당기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익금을 모두 매..

Date 2016.04.14 by 관리자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판결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공포 : 서울고법 2016-1-15 선고 2015나2016215 판결☞ 사건이름 : 임금☞ 원심판결 : 판시사항재판요지당사자【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외 2명(선정자 6천여 명)【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3가합5909 판결【변론종결】 2015. 11. 25.주문1. 제1심 판결 중..

Date 2016.04.12 by 관리자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에 관한 판결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에 관한 판결☞ 공포 :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4두46294 판결☞ 사건이름 : 건강보험료독촉고지처분취소☞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1. 18. 선고 2014누47770 판결판시사항1] 국민건강보험법령이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를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하여 별도로 산정·징수하도록 한 취지[2] 국민건강보험..

Date 2016.04.12 by 관리자

회사 대표자가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

회사 대표자가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공포 : 서울행법 2015-12-3 선고 2015구합55448 판결☞ 사건이름 : 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원심판결 :판시사항재판요지회사 대표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하고 재차 참..

Date 2016.04.11 by 관리자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포 : 대전지법 2014-9-24 선고 2012구합4335 판결☞ 사건이름 :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심판결 : 판시사항 [1]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지급된 20만 원 이내의 금액’이 차량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

Date 2016.04.06 by 총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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