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절벽, 청년 구직수당->희망의 사다리”
-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청년위원회, 청년고용 해법 모색 토론회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주관하고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청년위원회는 공동주최하는 ‘청년수당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9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구직일선에 있는 청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증언(1부)과 현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수당’을 비롯해 청년고용 문제의 해법과 관련해 학계 및 정부 전문가와 청년단체 대표들의 토론(2부)으로 구성되었다. 

김삼화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고용절벽 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주고 싶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청년구직수당은 교육과정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촉진시켜줄 청년 고용절벽 위의 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청년기에 겪는 장기간 실업경험이 직업경력을 비롯하여 미래소득 수준을 낮추게 되고, 직업에 대한 만족 및 행복감, 더 나아가 건강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하며, “청년수당은 교육과정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구직안전망으로서의 의미를 갖기에 더 좋은 이행을 위해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는 이행비용을 공공이 적극적으로 분담해야 한다”며 청년수당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주호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은 “물고 태어난 수저 색깔에 따라 청년들은 다른 출발선에 서있고, 구직비용 문제로 묻지마 취업을 하게 되면 평생 주변부 노동시장만을 전전해야 하기 때문에 청년수당이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줄 것”이라고 청년수당을 옹호하였다. 

한편 권진호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은 “청년수당을 받고도 청년들이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것”이라고 하였고, 김충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장도 해외사례를 들며 “실업청년 지원정책은 직업훈련 참여를 조건으로 하는 상호의무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청년수당을 비판하였다.  

발행처 : 김삼화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