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문의입니다

근로자가 입사시 "4대보험적용제외 신청서" 를 작성하였다면

산업재해발생시 산재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

0

0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보○○

등록일2016-04-26

조회수5,082

관리자

| 2016-04-26

0 0

4대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라는 것은 사업주가 사용자의 유리한 위치에서 근로자에게 강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에게 임의로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더라도 고용보험법등 관련법에 따라 자격 요건이 되는 근로자에 대해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법이 정해 놓은 것으로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 예외신청을 해당 근로자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번호	분류	상태	제목	등록자	등록일	조회수
23	해고	완료	도와주십시오....1	허○○	2016.07.05	4
22	인사노무	완료	4대보험 가입관련1	아○○	2016.06.28	4,445
21	임금	완료	4대보험질문!!1	관리자	2016.06.16	4,270
20	임금	완료	억울합니다.1	힘○○	2016.05.31	13
19	산업재해	완료	도보출근 중 다친경우 산재인정되나요?1	도○○	2016.04.26	4,857
18	산업재해	완료	산재 문의입니다1	보○○	2016.04.26	5,082
17	산업재해	완료	산재신청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	산○○	2016.04.26	4,656
16	임금	완료	근로자의 날 관련 질문입니다.1	대○○	2016.04.26	5,260
15	기업자문	완료	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1	회○○	2016.04.20	4,907
14	산업재해	완료	산재신청 관련 질문입니다!1	산○○	2016.04.20	4,574

1 2 3 4 5 6

HR인사노무컨설팅 / 사업자등록번호: 554-03-00226 / 대표: 여상철 /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55 일산디엠시티스카이뷰 오피스동 902호

TEL : 031-913-9697 / Email: scyeo337@naver.com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여상철

상담실

무료상담신청

상담실

산업재해

완료

산재 문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