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

김수성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교대제로 운영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제수당을 계산하여 포괄임금으로 산정하여 월 평균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러한 경우 실 근로시간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월의 총일수(31일 또는 30일 등)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이 달라져 실제 계산한 월의 제 수당과 매월 평균하여 지급하는 제수당간에 차액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534, 2006.09.01 참조)